[뉴스포커스] 北, 美에 친서 보내고 南에 '경고장'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북한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하며 최근 보름여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5차례나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종의 신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춤거리는 듯했던 북미 간 실무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의 새 무기 시험 발사 참관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발사체의 크기나 모습 등이 앞서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발사체를 쏘아 올린 뒤 다음날 무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명칭을 공개해 왔는데 이번엔 신무기라고 전했을 뿐 무기 명칭이나 특징은 밝히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에이태킴스와 닮은 신형 지대지 전술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을까요?

<질문 1-1> 그럼 지난 5월 약 3개월 사이에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과 대구경조종방사포에 이어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까지 단거리 3종 세트를 새로 선보인 것인데요. 비핵화 대화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재래식 무기 개발 주력했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질문 2> 어제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워게임'인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명칭에서 '동맹'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질문 2-1>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이번 연합연습을 가리키며 남측의 전쟁연습이라고 칭하며 새벽잠 자기는 글렀다며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훈련이 진행되는 열흘간 추가 도발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무기가 더 공개가 될까요?

<질문 3>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개인 명의의 담화엔 남측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가득합니다. 특히 청와대와 국방장관 실명까지 거론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까지 남한을 비난하고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며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종료 되는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10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남한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에는 대화의 손짓을 보내는 이중전략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 중 김정은 친서를 받았다고 트윗에 올렸는데요.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미사일 시험발사도 멈출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럼 친서대로라면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실무협상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8월 내 실무협상이 재개가 될거라 보시는지요?

<질문 5-1> 만일 8월 안에 실무회담이 열린다면,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2>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두가 단거리이며, 탄도 미사일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에는 위협을 주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위협을 평가 절하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터무니없으며 값비싼 훈련"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는 임대료 수금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 받는 게 더 쉬웠다 말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단순히 김정은 달래기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미 국무부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동맹국들의 희생을 강조하며 방위비 인상에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구체적인 액수 언급은 없었지만 증액은 요청한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8> 한편 미국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영국과 이스라엘이 호위 연합체에 합류했으나, 독일은 불참할 뜻을 밝혔고, 일본도 파병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힐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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