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한미 국방장관 회담…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현안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저녁 방한한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늘 첫 일정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곧바로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민감하고 굵직한 현안들이 수두룩한데, 오늘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질문 1-1> 앞서 모두 발언에서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외에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나요?

<질문 2>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죠. 공식 의제에는 없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언급함에 따라 에스퍼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질문 3> 한미는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에 합의했는데, 미국은 내년에 이를 증액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각선 분담금 계산과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데 미국은 어떤 근거로 증액을 요구하는 건가요?

<질문 4> 강경화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방위비 분담 논의가 없었다고 해요.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금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 예방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청구서가 제시될까요? 미국이 얼마나 인상을 요구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5> 한일 갈등 속에 지소미아가 3년 만에 존폐위기에 놓였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데 활용되는 지소미아 파기 카드 정말 써도 괜찮은 걸까요?

<질문 6> 다만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에스퍼 국방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으리라 보세요?

<질문 6-1> 정경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소미아를 매개로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분담금 증액과 더불어 미국 요구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질문 8> 미국의 행보를 보면, 최근 잇따라 동맹 청구서를 한국에 내미는 모습입니다. 한일 갈등 조정에는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는 등 잇속을 차린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미국의 의도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화약고로 부상하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도 논란이죠.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경우 중국의 반발로 제2의 사드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10>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안보 분야에 대한 미국의 압박 파고가 거세지는 양상인데, 우리도 발 빠른 협상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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