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2주년 맞은 4기 방송통신위원회…성과는?

<출연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느덧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디어 방송 환경의 변화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짜뉴스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외주제작 환경 개선과 가짜뉴스 대책 마련 등 그동안 이룬 성과와 함께 추진 중인 개혁 작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한 4기 방통위가 지난 8월 1일로 어느덧 출범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듯합니다.

<질문 2>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2년 전 있었던 독립 PD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하던데요?

<질문 3>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드러난 건데요. 방통위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압니다. 최근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셨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외주제작시장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4> 이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질문 5> 허위조작 정보, 즉 가짜뉴스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방통위에서도 가짜 뉴스 대응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압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질문 5-1>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최근 한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였고,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질문 6> 넷플릭스나 유튜브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OTT 사업자들의 망사용료 문제나, 불법정보 유통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돼 우리나라 기업만 역차별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질문 7> 방통위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 8> 이용자 권익과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여러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 프로젝트팀도 운영 중이시고요.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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