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증액 압박, 삼중고 빠진 정부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본의 수출규제 등 외부 악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고민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미국과의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에 미국 고위인사도 방한을 했었고요. 그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하기로…"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대표단 구성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미국도 아직 대표단이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약속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발언 배경과 진의를 살펴보는 분위기입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미국이) 국방비를 아끼면서 그러면서도 전력 증강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부담시키는 방법이죠. (앞으로도) 동맹국들에게 많이 부담시키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미국이 막대한 방위비 청구서를 꺼내 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속에서 일본과 버거운 경제전쟁을 치르는 우리 정부가 삼중고에 놓인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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