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사과…책임자 3명 감찰

<출연 : 강신업 변호사>

그동안 부실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 등 3명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죠.

<질문 1> 그동안 제주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달 초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점검에 나섰고요. 한달여 만에 부실수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죠? 먼저 진상조사단이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뭔가요?

<질문 2> 결국 '고유정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 책임자들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조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감찰 조사 결과, 실종수사·현장보존 등이 미흡했던 걸로 확인되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질문 3> 경찰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죠? 한 달 넘게 진행된 진상조사도 기존 의혹을 확인해주는 수준에 머물러서, '뒷북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인데요. 어떤 점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고유정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데요. 과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특히 유죄는 거의 확정적인데, 과연 형량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또, 고유정이 전 남편 가족이 고유정을 상대로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기각해 달라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친아들의 친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질문 5> 화제를 바꿔서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또다시 성추문이 터졌는데요.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요?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보죠.

<질문 6> 현재 교육청에서는 징계위를 열 예정이고요. 또 학교측이 이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경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질문 7> 이 여교사에 대한 실제 처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부에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하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아동복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질문 8> 소방관 2명이 사상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박스공장 건물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요. 처음에는 소방당국이 휘발성 물질인 반도체 세정제가 지하에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다른 물질이었다고요? 따라서 수사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앞으로 지하 부분의 안전이 확보가 되면 다시 정밀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는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질문 9> 특히 폭발이 일어난 지하 1층은 입주 업체가 화학용품을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좀더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 만약 화재원인이 화학물질 보관상의 문제로 밝혀진다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또, 이럴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10> 무엇보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한명이 인명구조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폭발 사고가 난 지하로 진입했다 순직했는데요. 순직한 고 석원호 소방장에 대한 영결식이 오늘 오전에 거행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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