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日 시행 세칙 발표 후 중소기업 대응 방향은?

<출연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일본 정부가 예고대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이후,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현장을 뛰며 대책을 꾸려가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해법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집권여당의 4선 중진의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변신한지 120일이 좀 넘었는데요. 자리를 옮기자마자 숙제가 아주 많았어요?

<질문 2> 일본이 예고대로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구체적인 개별 품목 지정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더 아픈 곳을 콕 짚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만큼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여기에 반도체 핵심 소재도 예상보다 빨리 수출 허가를 내줬어요. 오늘 일본이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에 대한 수출허가를 했는데 수위 조절에 나섰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3> 어제 문 대통령과 함께, 로봇 부품회사를 찾았는데요. 일본이 개정안을 공포하는 날 이곳을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질문 4> 이번 일본의 조치로 이번 달 28일부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절차가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될 텐데요. 중소기업인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던가요?

<질문 5> 그래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가장 큰 방점은 체질개선에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6> 그 구체적 방안을 보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상생협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 7> 문제는 기술을 개발·생산하고 여기에 자본과 인력까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을 유지하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산화 가능 시점은 얼마로 잡고 계세요?

<질문 8> 이전에 불화수소 국산화 책임을 두고 장관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국산화 소재와 부품을 사용하려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품질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9> 대기업에 조달할 각 부품을 중소기업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로가 보장될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됐습니까?

<질문 10> 중기부의 대책을 듣다보니까, 무엇보다 대기업과의 상생방안이 역시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11>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장을 뛰면서, 중기부 수장으로서 박 장관께서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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