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美에스퍼, 오늘 방한…'방위비·파병' 메시지 촉각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북한이 한미군사연습에 반발하며 연거푸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해 양산체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했다는 글을 남겨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향한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지난 화요일 미상의 발사체를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이후 13일 간 벌써 4번째 도발인데요. 발사체와 발사 장소가 매번 바뀌고 있어요. 지난 13일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좀 짚어 주신다면요?

<질문 2> 북한은 엊그제 쏜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탄이라 밝히며 이례적으로 동해상의 목표물 폭파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폭탄을 장착한 신형전술유도탄이 우리가 말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 하나인지, 전혀 다른 발사체인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특히 마지막에 발사된 2발의 발사체의 경우 수도권 상공을 지나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타격하는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평양 인근 상공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2>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대미협상을 총괄하는 리수용 부위원장 등 당 간부 9명을 이례적으로 대동하고, 무기 개발자들과 찍은 단체 기념사진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질문 3>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연습을 비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미 간 합의를 어긴 것은 아니라며 북한과의 협상판 자체를 깨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지만 막상 북한이 원하는 실무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상황이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미국의 새 국방장관인 마크 에스퍼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라 에스퍼 장관이 대북 관련 어떤 발언을 할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1>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거듭 피력하며 두어 주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점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5>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들고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리 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했다는 글을 남긴 겁니다. 외교부는 아직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왠지 에스퍼 장관이 가져오는 청구서의 무게가 더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6>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해야 한다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은 몇 달 내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만일 배치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방한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이 될까요?

<질문 7> 일본의 NHK가 21일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한일 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도발과 함께 최근 한일 경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열리는 회담이라 한중일 외교회담이 주목됩니다. 아직 우리 외교부는 정확한 일정과 회담 내용을 밝히진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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