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카드 꺼내들었지만…득이냐 실이냐

[뉴스리뷰]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대일 압박용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실제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연결고리이자,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곧바로 지소미아 폐기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 가지고서는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지소미아 폐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8.4%포인트 높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오히려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한일 갈등의 골을 봉합하려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소미아를 먼저 폐기할 경우 미국의 반발만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이 균열을 보일 경우 빈틈을 노린 북중러의 군사적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폐기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입니다.

파기할 경우 후폭풍이 적지 않은 만큼 경제보복 철회라는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일단 유지하며 명분을 쌓자는 제3의 대안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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