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핵·미사일 개선 지속"…최대압박 실패?

[앵커]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중단했지만, 개선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제재 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단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백나리 특파원 입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핵과 ICBM 실험을 중단했지만,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5일 대북제재위가 지난주 안보리에 제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대북제재위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광범위하고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20억 달러 규모를 탈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해상 불법 환적과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품 구매 등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듭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 해군연구소 켄 가우스 박사는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졌지만, 전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등 행위 사이클 중단을 원한다면 안보가 아니라 경제적 양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 압박은 실패했고 작동한 적도 없다"며 "국제경제시스템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우스 박사는 "대북 전략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지역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북한에 원하는 것을 줘서 북-중 간 관계를 틀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백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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