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제히 규탄…日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앵커]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끝내 통과시키자 정치권은 일본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오늘 아베 내각은 한일관계 복원을 희망하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연석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사흘 전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던 것에서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한국당은 일본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정부도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당면한 어려움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정부의 대응에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후 3시경부터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의총에 앞서 일본의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228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당초 본회의를 어제 열고 결의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는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결국 대일 결의안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이후에야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때문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국회 예결위는 당초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는 회의를 오늘 오후 2시로 공지했습니다.

일본의 각의 결정이 오전으로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회의를 오후에야 하려 했던 건 무책임한 태도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오전부터 추경안 감액과 증액을 논의했고, 오늘 낮 12시 20분쯤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 소위를 거쳐 잠시 뒤인 저녁 7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합니다.

이어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이상철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하고, 이근동 변호사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피해재산 국가몰수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앵커]

국회 예결위가 추경안을 타결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추경안 규모는 얼마로 확정됐죠?

[기자]



네, 여야 3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5조 8,300억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이는 정부 원안인 6조 7,000억원에서 약 8,700억원 정도 삭감된 액수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이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추가됐고,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등 재해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은 야당 요구대로 약 5,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정부 원안에 증액분을 반영한 총액에서 약 1조 3,700억원을 감액해 추경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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