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의 열어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강행할 듯

[앵커]

일본이 끝내 오늘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현지에 나가 있는 곽준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곽 기자 현지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기는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 앞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그러니까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오늘 각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각의가 오전 9시경에 열려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미국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갈등 중재를 시도할 전망이지만, 일본은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부가 미국의 중재안을 선뜻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강경노선을 철회하는 것처럼 보여 일본 국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각의에서 개정안 의결이 이뤄지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은 공포 3주 후인, 즉 이달 하순에 이뤄지게 됩니다.

일본이 개정안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 역시 강경한 맞대응에 나설 것이 불가피해 한일 관계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마감된 의견 공모에는 4만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찬성 의견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본인들이 정부의 의견공모에 응하는 건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엔 일본 우익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공모 참여 움직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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