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일본, 오늘 오전 각료회의…한국 백색국가 제외할 듯

<출연 :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

한일관계를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시간여 후인 오전 10시, 일본 각의에서 한국 백색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할 듯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두 번째 수출규제 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소식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몇 시간 후 일본 각의에서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아베 총리 측근의 주장 등 일본의 행동을 보면, 현재로선 일본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이죠?

<질문 2>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3> 일본의 오늘 선택에 따라 한일 갈등이 통상 문제를 거쳐 안보 분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4> 만약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번이 두 번째 수출규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맞불 대응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5> 만약 일본의 2차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시, 우리가 실질적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질문 6> 일본이 추가 조치를 강행 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6-1> 일본의 추가 조치를 할 경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7> 오늘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이 '한국 백색국가 배제'라고 나오더라도 공포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력은 3주 뒤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이 입장을 굽히지 않더라도 아직 3주의 협상 여지는 남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오늘(2일) 오후엔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에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9> 그런데 일본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요?

<질문 10>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하게 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행 보이콧 운동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더 확산되고, 장기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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