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vs형평성…자사고 둘러싼 논쟁사

[앵커]



교육의 수월성이냐, 형평성이냐.

자율형사립고를 둘러싼 논쟁은 재지정 평가를 하는 5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논쟁의 역사, 강은나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자사고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학생들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자사고 전신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선언했고, 민족사관고 등 6곳이 생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 설립 붐이 일면서 그 수가 54개교로 폭증합니다.

이때부터 성적 우수생을 집중 지원하는 수월성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형평성 교육의 가치가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진보 교육감들은 특목고가 '특권 학교'라며 폐지를 시도했고, 보수 진영 등이 "교육선택권 침해"라고 맞서면서 자사고 문제는 정치 이슈화합니다.

<조희연 / 당시 서울교육감> "특권학교 시대를 마감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자사고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겠다."

<김용복 / 당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 "충분히 단위학교와 협의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전횡이고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때 '교육부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도 반목하게 됩니다.

특목고 폐지를 공약한 현 정부에 와서 논쟁은 더 뜨거워졌지만.

<문재인 /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 반면, 전주 상산고에는 존치에 손을 들어주는 등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자사고들이 평가를 앞두고 있어, 교육계 갈등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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