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강경화, 日추가보복시 '지소미아' 재고 시사

<출연 :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교수·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오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이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지만, 예상대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대구경조종 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포착했고, 여전히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오늘 한일 외교장관이 방콕에서 만났는데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어요?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강경화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했다고 말했어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대응 카드 중 하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재가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외교부가 미국의 중재를 공식 확인했고요. 폼페이오 장관 역시 한일 갈등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중재,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하지만 현재 일본은 미국이 '분쟁중지협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한국에 적정한 대응을 요구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합의할 용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외교부 역시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했고요.

<질문 5> 일본이 당장 내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저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북한이 어제 엿새 만에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포착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오늘 어제 발사체는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방사포라고 보도했죠?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여전히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분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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