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北미사일 발사 우려…대응엔 입장차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어제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합참의 발표와 달리 신형 방사포라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가려봐야겠지만 도발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규탄 결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 북한이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응에 있어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대화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핵억지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평가해 주시죠?

<질문 1-1> 어제 북한이 방사포라고 했는데 지금 합참에서 확인한 것에 따르면 비행특성 제공분석을 완료를 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북한이 주장한 대로 방사포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질문 2> 공동 브리핑을 들으셨는데요. 이게 정말 새로 나온 방사포인지 아니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질문 2-1> 야권에서는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술핵재배치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핵 무장론이 다시 지금 또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3> 지난번에 7월 25일날 그 이후에 NSC 개최 여부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대응, 어떻게 보셨는지 청와대 또 그리고 운영위 연기문제랄지 정치권도 신속하게 빠른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질문 3-1> 청와대 NSC에서 나온 발언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것 가지고도 이야기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일본이 내일 각의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낙연 총리와 회동을 갖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일특사 파견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네요?

<질문 5> 국회 방일단이 일본을 찾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의 회동이 불발됐습니다. 어제저녁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를 핑계로 취소 통보를 했다고 해요.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대응방안으로 한일군사보호협정 파기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된 듯 보이는데요. 지소미아 파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각 당 대응 관련 총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입니다. 비판 여론에 민주연구원 측은 사과를 했지만 야4당은 연일 목소릴 높이고 있는데요. 평가해 주신다면요?

<질문 8> 조국 전 민정수석, 어제 서울대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해 오늘 복직하게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내린 복직결정이어서 말이 많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될 경우 또 다시 휴직을 하게 되는데, 일부 서울대생들은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조국 전 수석,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 9>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일본 대응 예산을 두고 여야 막판까지 힘겨루기 중이어서 오후 2시 본회의 개회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추경 심사,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떤 점들이 걱정되는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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