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北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군 발표와 달라

<출연 :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교수·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합참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일본이 지난달 4일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우리 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포라면 완전히 다른 얘긴데요 방사포를 미사일로 오인할 수도 있나요?

<질문 1-1> 북한의 방사포, 얼마나 위협적이며 우리는 대응할 무기 체계를 갖고 있나요?

<질문 1-2>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위력시위 사격'으로 규정한 반면, 이번에는 '시험사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이번엔 남한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요.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질문 1-3> 그런데 김정은이 시험 사격 결과 보면서 대단히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2>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합참이 명확한 답변을 줘야 할 듯합니다. 우리 군이 발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이제는 긴장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고도나 사거리를 자유자재로, 한반도 어느 지역이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유한 정찰자산과 타격 무기체계, 충분하다고 보세요.

<질문 2-1>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시간으로 내일 자정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개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를 요청한 곳은 영국과 프랑스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한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비공개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논의된다고는 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그동안 안보리가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2-2>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2-3> 합참이 오늘 아침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임진강 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 감시하다 신병을 확보했다고 해요. 지난번 북한 목선도 하루 조사를 마치고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시켰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남북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질문 3>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4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두 장관이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 각의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남이라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질문 3-1> 일본 정부는 미국이 한일 외교 분쟁 중단을 위해 '분쟁중지협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한국에 적정한 대응을 요구했는데요. 일본은 미국의 중재에 합의할 용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질문 4> 일본은 한일 외교 분쟁에 대한 미국의 중재는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도 안보상의 신뢰가 없다며 수출 규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안보상의 협력관계가 바탕이 되는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외교 문제에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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