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北, 엿새 만에 또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출연 :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늘 새벽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엿새 만에 또 다시 이루어진 도발입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 한미일 3자 회담 개최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6분, 5시 27분 쯤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지난번보다 사거리가 짧은 건데, 다른 유형의 미사일일까요?

<질문 1-1> 지난 5월에도 4일과 9일 5일만 간격으로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번엔 6일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두 차례씩 연거푸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2> 지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당국은 강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좀 더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미국은 북미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물을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기엔 제재가 조금 미온적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질문 3>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연일 미사일 도발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미연합 훈련이 바로 다음 주에 시작돼 3주 동안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미사일 실험 수준에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미사일 도발이 계속된다면 미국이 그냥 미온적인 수준에서의 제재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질문 4>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입 국방장관이 다음 달 9일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과 맞물려 있어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5>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아직 결정을 하진 않았지만 청해부대 파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얽혀 있어 파병을 쉽게 거절할 수도 없는 문제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1> 방콕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회의 기간 중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회동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일찍이 불참을 알려온 상황인지라 북미 실무협상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호르무즈 해협 안보문제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만난다면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6>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또 아시아 순방을 이야기하며 실무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방콕에 며칠 더 머물 것이라는 사실을 콕 집어 강조했다고 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 듣기에 따라선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질문 7> 미국 백악관 NSC 당국자가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북측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NSC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사진 전달을 위해 북측 카운터파트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존 볼턴 안보보좌관의 방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보니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논의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북미 실무회담은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세요?

<질문 8>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국했는데요.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 역시 오늘 방콕에 도착합니다. 한일 갈등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한일 외교 장관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 보시나요?

<질문 8-1> 만일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의 특성상 시한이 다가오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유지 문제가 논의될 것 전망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관련 법안 개정안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일본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9-1> 우리 정부도 일본에 맞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카드입니다. 일본은 군사정보협정을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카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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