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日대응' 민관정 협의회 출범…오늘 첫 회의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국회에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데요.

현장 연결해봅니다.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경제계의 생각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민관정 협의체가 우리 경제계가 이루지 못한 부품과 소재의 완전한 국산화, 고도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두 가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대응책을 만들어 시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난 한 달간 당정간 노력을 해 주셔서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스터디가 됐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과 협력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 R&D지원, 필요한 행정 인허가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당국과 경제계가 함께 만들어 이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입법부에서 해 주셔야 할 입법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바로 이루어지도록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술 기반 확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원천기술을 갖기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부품소재 산업이 추격하는 스피드가 한층 빨라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대화가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로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에 참석하여 말 그대로 민, 관, 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또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사실 전후에 자유무역주의로부터 최대한의 수혜를 받아서 경제 부흥을 일궜던 일본이 그리고 지난 6월말에 G20 오사카 정상선언문에서 공정무역, 비차별적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했던 의장국 일본이 그 취지에 반하여 비경제적인 사항을 경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일본 스스로의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하고 한일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며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에 약화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일본이 수출규제 및 규제의 확산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하여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 공조를 공고히 하며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그리고 촘촘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노사,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정 협의회가 정파라든가 이해를 떠나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이 그 첫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하는 결의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 제언 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입니다.

요즘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특히 시장의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부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조속히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의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현실적, 잠재적 능력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는 기업인들의 단기적인 애로사항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 가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이신 정치권과 민간의 기업인들이 모두 다 힘을 합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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