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호날두 노쇼'에 뿔난 팬들…집단소송 전망

<출연 :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손정혜 변호사>

지난주 방한경기에서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의 '노쇼' 후폭풍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화가 난 팬들은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고, 프로축구연맹은 주최사 더 페스타에, 더 페스타는 유벤투스 구단에 각각 위약금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남편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는데요.

경찰이 이번 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들,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지난주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가 소속되어 있는 유벤투스와 팀K리그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소식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정말 많은 팬들이 축구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단 1분도 뛰질 않았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뿔난 팬들이 주최사를 상대로 환불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키킷 금액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주최사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육 상태가 좋지 못해 결장했다던 호날두가 귀국 후 SNS에 바로 러닝머신 하는 영상이 올라 팬들을 더 화나게 했는데요. 벤투스의 무리한 아시아 투어 일정도 논란입니다. 한 변호사는 경찰에 주최사와 호날두, 유벤투스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호날두와 주최사 등이 60억원의 티켓 대금 편취했다는 겁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지요?

<질문 1-2> 주최사인 <더페스타>에서는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일방적인 잘못이다,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유벤투스가 계약 위반을 했으니 위약금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유벤투스에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뛰기로 했는데, 선수가 못 뛰겠다고 해서 뛰지 않았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주최 측은 유벤투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3> 유벤투스 방한경기를 주최한 주최사 '더 페스타'가 경기 당일 경기장 내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광고를 노출한 것에 대한 문제도 되고 있는데요. '호날두 노쇼'와의 별개로 이 부분은 주최사가 잘못한 부분 아닌가요? 법적 책임을 피할 순 없겠죠?

<질문 2>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부실 수사로 지목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며,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2-1> 이번엔 고유정을 경찰이 체포하는 영상 공개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2> 경찰청 공보규칙에선 사건 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개 여부는 누가 판단을 하는지요? 그렇다면 이번 경우는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질문 3> 고유정의 현 남편은 아들 과실치사 혐의가 억울하다며 국민청원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남편은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또 경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질문 3-1> 현재 남편은 설령 자신이 의심받아야 한다면, 최소한 고유정과 동등한 피의자로 고려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있었다면 모두 용의선상에서 똑같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특정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경찰의 몫 아닌가요?

<질문 4> 이번엔 빅뱅 대성 소유 건물 관련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성이 2017년에 매입한 강남의 건물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건물주인 대성은 몰랐다는 건데요. 성매매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 처분을 받은 건 사실인 거죠?

<질문 4-1> 빅뱅의 대성은 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 곧바로 입대를 해서 이와 관련된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불법 사실을 인지를 못 한 것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처벌과 형량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4-2> 만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 건물을 매입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건물 매입 전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질문 4-3> 경찰이 올해 초 마약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지난 3월에 첩보를 입수 후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했다고 해요. 하지만 같은 그룹 멤버였던 승리에 이어 대성까지 성매매에 이어 마약 유통 의혹까지 범죄의 종류와 패턴이 참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그룹 같은 소속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경찰이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많다 보니 민간 경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버닝썬 사태도 클럽이 자체 고용한 보안요원들이 손님을 집단 폭행한 게 발단이었어요. 그게 게이트로까지 번지게 된 건데요. 현재의 보안요원들과 경찰이 말하는 민간 경비원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5-1> 민간 경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