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느는데 검거율 하락…"전담부서 필요"
[앵커]
최근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 청정국이란 말이 무색해졌는데요.
이미 일반 가정까지 파고든 마약전문 수사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버닝썬 사태 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마약 범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마약범죄 발생이 크게 늘고 있지만 마약사범 단속·검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 마약류 집중단속이 진행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4,200여명이 검거됐지만, 그 외에 월별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한해 검거되는 마약사범이 1만2,000~3,000명 수준까지 늘어났지만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겁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마약수사 건수는 연 7,200여건에 달하는데, 전담수사 인력은 270여명으로, 적정 예측 인력 700명 수준에 한참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미 법무부가 미국의 마약수사국인 DEA와 같은 마약수사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반 가정까지 마약범죄가 파고든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에 마약전담 수사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수한 유흥가 주변이 아니고 지금 일반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마약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찰서 위주로 신설해서 시범 실시를…"
경찰은 마약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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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 청정국이란 말이 무색해졌는데요.
이미 일반 가정까지 파고든 마약전문 수사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버닝썬 사태 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마약 범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마약범죄 발생이 크게 늘고 있지만 마약사범 단속·검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 마약류 집중단속이 진행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4,200여명이 검거됐지만, 그 외에 월별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한해 검거되는 마약사범이 1만2,000~3,000명 수준까지 늘어났지만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겁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마약수사 건수는 연 7,200여건에 달하는데, 전담수사 인력은 270여명으로, 적정 예측 인력 700명 수준에 한참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미 법무부가 미국의 마약수사국인 DEA와 같은 마약수사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반 가정까지 마약범죄가 파고든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에 마약전담 수사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수한 유흥가 주변이 아니고 지금 일반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마약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찰서 위주로 신설해서 시범 실시를…"
경찰은 마약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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