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일, 이번 주 방콕서 재격돌…日보복조치 여론전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지난 주말 동해 NLL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두 가지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제는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을 우리 군이 예인 조치했고, 어제 오후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원 2명이 11일 만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격돌했던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번 주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계기로 또 한 번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한 지 곧 한 달이 돼갑니다. 이번 주 일본 각의에서 백색국가 제외 여부가 결정될 듯한데요. 오늘 일본 산케이 신문이 아베 총리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만나서 대화를 해도 사태 해결이 될까 말까인데. 이런 보도,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이런 보도와 별개로 이번 주엔 태국 방콕에서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열립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요. 회담 기간 미국이 나서 한일 무역갈등을 중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화냐 확전이냐 갈림길이 될 듯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2> 남북관계로 넘어가 보죠. 한국인 선원 2명이 탄 러시아 어선이 북한에 나포된 지 11일 만에 어제 귀환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인 선원 건강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간 통일부가 수차례 북측에 회신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는데요. 송환 결정 역시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원들이 귀환했다고요?

<질문 2-1>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번 북한의 조치를 긍정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조치이기 때문에 교착 국면에 빠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쌀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어서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할 텐데, 북한이 이렇게 냉랭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2> 지난 토요일, 북한 선원 3명이 탄 소형 목선이 동해안에서 북한한계선을 넘어 우리 군에 예인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로착오로 귀순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합참에 따르면 자체 기동으로 NLL을 넘었고, 이 목선엔 흰 수건이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의문점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2-1>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이 있은 지 43일 만에 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건데요. 이번엔 북한의 소형 목선이 월선을 한 지 20분 만에 우리 군에 전광석화처럼 대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3> 이번엔 지난 25일 있었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사실상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5월 발사한 건 고도와 비행거리가 들쭉날쭉해 사실상 실패한 시험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엔 2발 모두 성능이 좋아진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새로운 무기체계가 완성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4> 북한은 이번 미사일 도발이 남한에 보내는 경고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우리 군이 스텔스 전투기 F-35A 4대를 도입하고 다음 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위력시위 사격'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며 남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도발이 이어질까요? 미국에 대한 비난은 내놓지 않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한편 청와대는 이런 북한의 보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군사연습도 그대로 실시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건가요?

<질문 6> 미국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여전히 외교적 대화와 실무협상 재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도 실무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으로 만들어진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건가요?

<질문 6-1>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5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두어 주 안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물밑에서 실무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주 리용호 외무상이 이번 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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