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우리 전략은?

<출연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경제전쟁 중인 가운데 러시아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있었는데요.

분명한 이유 분석과 다각도의 해법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범에 중러 합동훈련, 이런 상황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하나씩 짚어보죠. 북미정상이 판문점 회동을 가진지 한 달 만에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김 위원장은 직접 지도했다는데요. 미국 대신 남한을 겨냥한 것임을 이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질문 2-1> 우리 정부는 이번에는 신속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리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정부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3> 북한이 북미 대화 압박 카드로 무력을 과시하는 게 새삼스럽지는 않지만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측 인도적 식량 지원도 거부하고, 북미 실무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은 협상 진전을 희망한다고 나섰는데, 북한이 언제쯤 대화에 나설까요?

<질문 4>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실무협의에서 우리 군이 증거자료까지 제시했는데도, 러시아는 침범한 적 없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질문 5> 당초 러시아에서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러시아 외교라인과 정부 측 입장이 달라졌다는 시각도 있고요. 반대로 청와대가 무관의 발언에 무게를 둔 것, 또 국방부와 혼선 때문이다 이렇게 나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질문 5-1> 일각에서는요. 청와대가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당장 러시아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사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왜 러시아와 중국이 이 시점에서 항공 식별구역을 침범을 하고 우리 영공까지 노리느냐 아니겠습니까?

<질문 7> 한러 간 분쟁을 틈타 일본은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수출규제 조치로 악화 될 대로 악화 된 한일 관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질문 7-1>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러시아 군용기가 침입한 곳은 한국 영공이라고 밝혔어요.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8> 최근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녀갔는데요. 정부의 외교라인을 만나기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혹시 당내에는 이야기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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