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北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 南에 경고용"

<출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신속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한 뒤 청와대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은 이번 위력시위 사격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주한 러시아대사관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갖고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청와대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탄도 미사일로 분석한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질문 1-1> 지난 5월에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합니다. 두발 중 1발은 지난번에 비해 비행거리가 200km 늘었는데요. 두 달 전보다 고도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 1-2> 우리 군은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이 뭔지 분석 중이라고만 했지 '탄도'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민감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단어 아닌가요?

<질문 2>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엊그제 SLBM 장착 가능 잠수함 시찰도 공개한 데이 잇단 군사 시찰 행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3> 그런데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2주 전부터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KN-06 지대공미사일 발사차량도 일부 동해안으로 전개했으나 실제로는 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는데요. 하필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연합비행훈련을 한 이후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일부러 미사일 발사를 늦췄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질문 4> NSC는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도움 안되는 행위를 중단해야고 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 메시지, 어떻게 보세요. 도발로 규정하고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질문 5>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이 있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실무협상이 2~3주 내 재개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3주가 지나면서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뒤, 미사일 도발까지 점점 도발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한미연한훈련에 대한 불만 때문인가요. 아니면 실무협상을 앞둔 북한의 전략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질문 6> 북한은 다음 주로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도 불참한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곳에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해 폼페이오 장관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고위급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요. 이조차도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ARF까지 불참을 통보한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1>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내부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내 언론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CNN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판문점 북미회동이 별효과가 없었다는 증거로 트럼프 외교가 실패했다고 지적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했어요.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7-1>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낮에 신임 국방장관 취임 축하 행사차 펜다곤을 방문했는데요. 북한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계속 확신한다는 입장인데요.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8> 러시아 군용기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한국과 러시아의 국장급 실무협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러시아 군용기의 기기 오작동을 이야기했던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이 참석해 한국이 제시한 자료를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어젠 영공 침범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와 엇갈린 주장이라고 하기엔 발뺌할 수 없는 분명한 항적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받은 러시아 국방부, 어떤 반응을 내보일까요?

<질문 9> 정전 후 다른 나라가 우리 영공을 침해한 것은 처음인데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유엔 안보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떤 방지책을 세워야 할까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용기 도발을 감행한지 4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북한의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북-중-러 릴레이 도발에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체제가 더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 갈등까지 그 고민은 더 깊어졌을 것 같은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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