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경제활성화 초점 맞춘 세제개편…투자·수출 지원

<출연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가 오늘(25일)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경기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 진작이 큰 항목을 차지합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1> 현재 모든 경제정책들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도 많이 반영돼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가요?

<질문 2> 대기업 등이 공익법인을 통해서 경영권을 편법으로 상속하거나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면서요?

<질문 3> 이번 근로소득공제에 한도를 두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3-1> 우리 국민들이 결제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당초보다 3년 더 연장됐는데, 소득공제한도라든지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까요?

<질문 4>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활력 제고 아니겠습니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등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어떤 대책들이 포함돼 있나요?

<질문 5>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책들이 마련됐을까요?

<질문 6> 이번에는 범위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노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중 안전망으로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됐다면서요?

<질문 7> 기업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데, 이번 세제 개편안 살펴보면 재계와 기업인들의 숙원이던 최대 주주 보유주식 상속세 할증평가 비율이 줄 거나 없어졌던데, 자칫 '부자감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과 도입한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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