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일·중·러 이어 北까지…격랑의 한반도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ㆍ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도발까지,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요.

무엇보다 판문점 회동 이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려는 시점에 나온 북한의 도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여부를 두고 한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 대표들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아침 2발의 발사체를 동해를 향해 발사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죠? 일부에선 비행거리 등으로 보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이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 이후 처음으로, 또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발표한 지 일주일여 뒤에 발사체를 발사했고요.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군사 행보로 신규 건조 잠수함을 시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의 도발 의도는 뭘까요?

<질문 3>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난 5월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문제없다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 4> 만약 북한이 한미 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한미 훈련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청와대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다음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용호 외무상 불참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사태. 어제 오전 청와대가 러시아 차석무관이 기기 오작동이다,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다시 해당 무관이 사과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말을 바꾼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러 실무협의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러시아에 영공 침범 당시 상황이 담긴 레이더 항적자료 등을 전달했죠? 그만큼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9> 러시아와 중국이 카디즈를 합동으로 침범한 가장 큰 목적,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10> 이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 이야기를 좀 짚어보죠.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의 세계무역 교란 행위라는 점을 알리면서, 대화를 외면하는 일본 측의 태도를 부각시켰죠? 우리 정부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11> 무엇보다 이번 이사회 안건 가운데 일본 측은 안보목적의 수출입 규제를 허용하는 가트 21조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우대국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캐치올 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쯤 시행할 것으로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기업들이 입을 타격이 클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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