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심사…오늘 구속여부 결정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양지열 변호사>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강씨가 범행 당시 보인 여러 '이상 행동'에 마약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밝힐 대목입니다.

한편 잠시 후 10시 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분식회계 관련 혐의에 대한 첫 구속 판단인 만큼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한밤중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씨가 어제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된 이후에야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혐의 뒷받침할 여러 물증도 나왔다고 합니다. 드러날 일을 처음에 왜 부인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질문 1-1>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대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인데요. 이 경우 법원이 유죄 선고 시 양형에 반영해 일반적인 준강간 범죄에 대한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1-2> 강씨가 범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두 번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범행 후 노래를 불렀다는 진술도 있다고 하는데요. 강씨의 이런 이상 행동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죠?

<질문 2> 또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를 성매매 알선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던 양 전 대표가 피의자로 전환된 건데요. 확실한 물증이나 정황이 나온 모양이죠? 양현석 전 대표의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질문 3> 지금 광주에서는 수영선수권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한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이 됐는데요. 수구뿐 아니라 다이빙 경기장에서 찍은 음란 영상의 길이가 17분이 넘는다고 해요. 일본인 피의자는 혐의 적발 후 기초 조사만 받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 정지 조치로 귀국이 좌절됐는데요. 수구 경기만 보러 일본에서 온 것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질문 3-1> 보통 해외에 나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대사관에 요청을 하기 마련인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앞으로 일본인 몰카범의 신병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프로농구 정병국 선수에 대해 어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수생활도 은퇴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연음란 혐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4-1> 벌써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다 이번에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겁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죠. 이 정도면 상습성이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성 집착 증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 6> 지난주 서울에서 한 남성이 한 카페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수차례 패대기쳐 잔혹하게 죽이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30대 남성을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검거했습니다. 숨진 고양이는 카페에서 기르는 고양이 7마리 중 한 마리였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질문 7>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얘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요. 검찰이 횡령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조금 뒤 10시 30분, 김태한 사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검찰이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 이례적이란 기사도 있던데요. 별건 수사는 아닌가요?

<질문 7-1> 그렇다면 검찰이 개인 비리나 증거인멸 등 별건 수사를 통해서라도 김태한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뭔가요? 삼성 수뇌부 정점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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