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렌터카 뺀 '상생안'…명분은 번호판 색깔?

[앵커]

정부가 택시와 승차공유업을 중재해 '플랫폼 택시'란 것을 내놓기로 하자 택시업계는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타다'같은 승차공유업은 핵심인 렌터카 영업이 막혀 사업이 힘들어졌는데요.

승차공유업계에선 혁신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의지가 너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상생안 발표 하루 전 국토교통부는 그 때까지 상생안의 핵심, 플랫폼 택시 유형에 들어있던 '렌터카'를 뺐습니다.

렌터카 기반 영업은 '타다'의 핵심이자 택시업계가 가장 문제를 삼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 "번호판 자체가 전부 택시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인 택시번호를 달고 해야된다는 게 조합 입장이에요."

현행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는 일반 차량은 흰색, 사업용 차량은 노란색으로 번호판을 구분짓도록 돼있습니다.

택시업계는 현행법대로 하자고 주장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타다 등 스타트업들이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택시운전 자격이 있는 기사만 써야한다는 조건을 받았는데 허용차량 조건도 협의 없이 택시쪽 뜻대로 된 겁니다.

사회적 기여금만 내면 차량 성격과 차종 제한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상생안'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뒷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정미나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시민 안전이 위협 받는 게 아니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되고 산업이 혁신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업계의 이야기에 귀를 귀울여 주길…"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택시업계 위주로 짜여진 정부의 상생안으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기획 중인 스타트업들이 과연 '상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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