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문턱 못넘은 IT…"택시회사 차릴 판"

[앵커]

이번 택시제도 개편의 골자는 승차공유 업체는 돈을 내고 그만큼만 택시면허를 쓰는 플랫폼 택시가 되란 것입니다.

택시 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승차공유 업계는 "사실상 지금과 같은 택시회사를 차리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승차공유업체 타다는 외관상 합법화될 길이 열렸지만 지금 형태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합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사거나 임대한 택시면허만큼만 플랫폼 택시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다 측은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내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회적 기여금'이란 이름의 면허 취득료에 드는 돈을 마련하기 힘든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운송업계의 공유경제 활로가 막혔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카카오T와 우버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택시 면허를 대거 차지하면 스타트업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성준 /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의 각축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차공유업계의 불만과 달리, 택시업계는 가이드라인을 반겼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다만 플랫폼을 하는 형태, 택시들의 총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기존 택시산업을 기반으로 플랫폼 택시의 뼈대가 마련되면서 택시 쪽 반발은 줄었지만, 과연 어떻게 운송산업에서 혁신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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