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흔들리는 日 수출 규제논리…왜?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한일 갈등이 한 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일본이 자국의 '통상 백서'에선 보호주의의 확대가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 외신에서 '트럼프 따라 하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던 논리들이 하나하나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미국의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라는 강력 비판에 나섰습니다. 미국 언론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도 "한국과 미국이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이 적극적 중재에 나서겠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 2> 세계의 시선과는 다르게 정작 일본에서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 때문에 세계 경제가 둔화될까 우려된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질문 2-1> 일본 정부가 백서에서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이런 일본의 양면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본인의 혼네(속마음)과 다테마에(겉마음)부터 이해해야 한다죠? 이 부분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3> 일본의 통상 백서를 승인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현재 외교적 결례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이번 조치는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질문 4> 모순된 일본의 모습은 일본이 그간 지적했던 '캐치올 규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우대국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건데요. 성유미 아나운서가 캐치올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5> 얼마 전 일본 불매 운동 성공하려면 불매보다 일본 여행 자제가 더 타격이 크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최근 일본 여행 예매율이 평소보다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되는 일일까요?

<질문 5-1> 우리나라 관광객이 24%에 달하는 만큼 최소한 일본의 중소도시 지자체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베의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아베 행정부에도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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