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에 "검찰개혁" vs "검찰 장악"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지만, 야당은 검찰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검찰 장악 완료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 청문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이 됐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야말로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춘숙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유도 없이 반대를 일삼았다"면서 "더 이상 검찰수장 공백 장기화를 방치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을 검찰개혁으로서 만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자 검찰 장악 완료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대체 왜 하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결국 야당을 압박해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통령은 그런 총장을 위해 국회를 무시했다"면서 "이런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추경안 논의가 7월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오늘까지 3일밖에 안 남은 가운데, 여야는 국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추경 처리를 위한 19일 본회의 외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정도 더 열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19일 본회의 개최 자체도 불투명해져, 일각에선 7월 국회로 추경 논의가 넘어가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요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괴롭히지 말라"며 한국당이 추경을 버리고 방탄국회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 일정을 이틀 잡아달라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선 "나쁜 선례를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없이는 금요일 추경 처리도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조차 못하게 하는 건 오기"라며 "야당은 추경 거수기 노릇만 하라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라"며 "국정조사 요구와 정 장관 해임 건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정국을 풀 실마리가 나올까요?
[기자]
네, 민주당 윤호중, 한국당 박맹우, 바른미래당 임재훈 등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모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의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목요일(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본의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동에선 일본 수출규제 논란 뿐 아니라 다양한 정국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와 추경 처리 등 답답한 정국 상황들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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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지만, 야당은 검찰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검찰 장악 완료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 청문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이 됐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야말로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춘숙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유도 없이 반대를 일삼았다"면서 "더 이상 검찰수장 공백 장기화를 방치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을 검찰개혁으로서 만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자 검찰 장악 완료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대체 왜 하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결국 야당을 압박해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통령은 그런 총장을 위해 국회를 무시했다"면서 "이런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추경안 논의가 7월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오늘까지 3일밖에 안 남은 가운데, 여야는 국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추경 처리를 위한 19일 본회의 외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정도 더 열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19일 본회의 개최 자체도 불투명해져, 일각에선 7월 국회로 추경 논의가 넘어가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요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괴롭히지 말라"며 한국당이 추경을 버리고 방탄국회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 일정을 이틀 잡아달라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선 "나쁜 선례를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없이는 금요일 추경 처리도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조차 못하게 하는 건 오기"라며 "야당은 추경 거수기 노릇만 하라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라"며 "국정조사 요구와 정 장관 해임 건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정국을 풀 실마리가 나올까요?
[기자]
네, 민주당 윤호중, 한국당 박맹우, 바른미래당 임재훈 등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모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의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목요일(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본의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동에선 일본 수출규제 논란 뿐 아니라 다양한 정국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와 추경 처리 등 답답한 정국 상황들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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