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日, 韓 수출규제…노림수는?

<출연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ㆍ최영일 시사평론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으로 다뤄집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들어온 내용부터 살펴보죠. 미국 뉴욕타임즈가 아베가 안보를 들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세계 무역 규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썼거든요. 미국의 중재가 중요한 상황에서 나온 이같은 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1-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이 되살아났다고 자찬을 하면서 일본의 협조를 콕 짚어 거론했어요. 사흘 전에도 일본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언급했는데, 한일 간 갈등 상황이고 미국의 중재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질문 2> 어제 하 교수님께서 지금의 한일 관계가 폭풍전야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의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질문 3> 일본은 자신들의 이번 조치를 수출규제가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직접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3-1> 이렇게 일본이 우리가 대북 제재를 어긴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오히려 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반입됐다는 증거가 밝혀져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담배, 화장품부터 시작해 고급 술과 고급 자동차 같은 사치품들까지 불법 수출된 경우가 많다고요?

<질문 3-2> 일본이 이렇게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인데요. 청와대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받자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들어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 유리한 상황인가요?

<질문 4>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다음 달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수출이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당장 자국의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갈 텐데 이런 막무가내식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4-1>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실제 제외한다면 일본 분류에 따르면 1천100여개 품목이, 한국 분류에 따르면 85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질문 5>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그 피해 정도와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장기전을 대비해 우리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질문 6> 세계무역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의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는데요. 현지시간으로 다음 주 23~24일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수출규제를 강제할 순 없어도 국제여론에 있어서는 일본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일본이 어떤 여론전을 펼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7> 다음 주 일요일이면 일본엔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오히려 아베 지지율은 하락세라고 들었습니다. 참의원 선거서 개헌발의 의석 확보는 어렵겠죠.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어떤가요?

<질문 8> 그리고 오늘 아시아를 순방 중인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데이비드 스틸웰이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이 한미일 3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일정을 핑계로 한 차례 거절한 상탭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팔짱 끼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이번 방한 때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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