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송구스럽다"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정태근 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정부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당이 주장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정면 대응 조치들을 잇달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 수위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언급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질문 1-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둘러 대일 특사를 파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건데요. 황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2> 그런가 하면 황교안 대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1대1 회동을 고집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2>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소상공인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대통령 입장표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2-1>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소상공인들은 인상폭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고, 노동계를 실질적 삭감이라고 하고,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어 보입니다.

<질문 3>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포착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근무지를 이탈했던 병사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안에 대해 함구하는 사이에 해당 부대는 내부 병사의 허위 자백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다가 허위자백임이 밝혀졌고 더 문제는 군 수뇌부의 보고 체계도 느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기강해이, 도가 넘었다고 진단되는데요. 조목조목 짚어주시죠?

<질문 4> 자유한국당은 연이은 군 기강해이 사건들에 책임을 물어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수야당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한국당은 추경 처리와 정경두 해임안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를 하루만 열게 될 경우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경두 장관 해임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이틀 열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임시국회 종료일이 19일인데 추경 통과를 위한 야당의 조건이 더 강화된 셈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합의안 도출할 수 있을까요?

<질문 5-1> 국회 예결위가 추경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시각차가 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야당은 추경 삭감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3천억 추가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추경심사 전망해 주시죠?

<질문 6> 청와대가 국회에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어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입니다. 청와대는 임명 수순에 돌입할 듯 싶은데요. 정국 더 경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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