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다음 달 15일 日 백색국가 제외 예상…수입 어려워져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일본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났습니다.

양측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겁고 냉랭했는데요.

6시간 가까이 회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일 정부가 처음으로 만나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특히 모호한 답변을 내놓던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죠?

<질문 2> 이번 회의는 창고처럼 물건이 쌓여있는 사무실에서, 냉랭한 분위기 속에 열렸습니다. '오모테나시'라고 하죠, 예의와 예절을 강조하던 일본이 얼마나 홀대했는지 느껴지는 대목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의도로 보세요?

<질문 3> 일본 고위 인사가 수출규제 이유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인데요. 청와대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제기구에 맡겨서 공정한 조사를 받아보는 건데, 이렇게 공개 제안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 일본은 명확한 근거를 대지도 못했는데요?

<질문 4> 하태경 의원은 오히려 일본이 수출통제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고, 친북 국가들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무역 제재 명분을 얻기 어려울 텐데요?

<질문 5>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역대 최악의 반일 감정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요. 리얼미터에 따르면 "일본 호감 간다"는 고작 12%, 2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10년 만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지요.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노사는 물론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8>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계 및 허위 자백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논란이 거셌는데, 거동수상자는 부대 병사로 확인이 됐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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