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본, 친북 국가에 밀수출 적발…무역제재 명분 무색"

[앵커]

국회에선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선 오전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예결위 위원들은 우선 정부 제출 추경안을 상정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와 여당은 당초 추경편성 취지에 맞게,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천억원과 민생 지원 예산 4조5천억원에 대한 전액 배정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예산 3,000억원도 추가로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예결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뿐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대외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만큼, 기업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이 투입되도록 '송곳 검증'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이란 명목으로 정부 여당이 추가하려고 하는 3천억원의 예산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그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묻는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관련 특위를 중심으로 대일 '총력 대응' 행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한국당은 '북한 어선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구요.

[기자]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산업 관련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일본 경제 보복대책 특위'를 발족한 민주당은, 현장에서 최고위회의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대책 등을 논의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비정상적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간 대화에 적극 나서 줄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 28명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표 발의자인 설훈 최고위원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도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심사와 본회의 일정 논의 등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사과정에 국무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등 협의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줄행랑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이야기가 나오자, 어렵사리 연 6월 임시국회를 여당이 국방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로 만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오늘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관련 강원도 현장을 찾아 국정조사와 정 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밀수출 의혹에 이어 오늘은 일본이 친북 국가들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기자]

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밀수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회견에서는 일본이 '친북' 국가들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일본이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했다가 적발됐다는 건데요.

하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우방국 명단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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