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본격심사…"日대응 예산 추가" vs "땜질 처방"

[앵커]

국회에서는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선 오전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예결위 위원들은 우선 정부 제출 추경안을 상정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와 여당은 당초 추경편성 취지에 맞게,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천억원과 민생 지원 예산 4조5천억원에 대한 전액 배정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예산 3,000억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예결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뿐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대외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만큼, 기업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이 투입되도록 '송곳 검증'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이란 명목으로 정부 여당이 추가하려고 하는 3천억원의 예산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그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묻는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관련 특위를 중심으로 대일 '총력 대응' 행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한국당은 '북한 어선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산업 관련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일본 경제 보복대책 특위'를 발족한 민주당은, 현장에서 최고위회의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대책 등을 논의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비정상적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간 대화에 적극 나서 줄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 28명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표 발의자인 설훈 최고위원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도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심사와 본회의 일정 논의 등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사과정에 국무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등 협의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줄행랑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이야기가 나오자, 어렵사리 연 6월 임시국회를 여당이 국방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로 만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오늘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관련 강원도 현장을 찾아 국정조사와 정 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 아래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며,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평가했는데요.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 자체가 우리 경제 엄청난 독이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동결이 필요하다며, 노조 눈치보기식 최저임금 결정을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 결정이 되도록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어간 만큼,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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