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증거제시하라"…국제기구 조사 제안

[앵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조금 전 일본이 경제보복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근거로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을 주장한데 대해 국제기구의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유근 사무처장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흘러들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국제기구에 맡겨서 공정한 조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처장은 "조사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이 우리 정부에 사과하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강 기자, 청와대가 이런 공개 제안을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일본이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로 시작된 경제보복 조치에 북한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펼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주에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갑자기 "한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다"란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의 지도부에서도도 "한국에 에칭가스를 수출했는데,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식으로 북한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의 문제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그런데도 일본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국제기구에 조사를 맡겨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보자고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관심은 실제 국제기구가 조사를 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중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 문제에 대해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대북제재 결의를 철저 준수했으며 제재결의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등 관련 협약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서,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하게 통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이런 정부 통제를 조금이라도 위반했을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이고 이를 공개해 재발 방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본의 극우성향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4년간 150여건의 전략물자가 밀수출됐다고 보도한바 있는데요.

김 처장은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민간기업의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수출통제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일본도 그런 조치 통해 수출통제제도를 투명히 운영하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김 처장은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