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곧 자동연장, 파기수순 밟을까

[앵커]

한일 간 갈등 고조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의 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정보 공유를 양국 모두 원하는 만큼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선택이 되리란 우려가 높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북핵과 미사일 정보 등 주요 안보정보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해방 이후 한일 간 맺은 첫 군사협정 성과지만, 일본의 대한국 경제보복 소용돌이 속에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매년 양국이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이 협정의 상대국 통보 만기일은 8월 24일.

약 40여일의 숙고 시간이 남았습니다.

경제규제에 안보적 이유를 내세운 일본의 선택을 아직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대내외에 명확히 할 유력한 공세 카드라는 점에서입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과의 관련 협의를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양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공유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에 이릅니다.

<이기태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양국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기 때문에 폐기는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온 쪽이 일본인 만큼, 파기는 일본으로서도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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