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본격심사…"日대응 예산 추가" vs "무책임"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현재 전체회의를 열고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예결위 위원들은 우선 정부 제출 추경안을 상정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당초 추경편성 취지에 맞게,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 2천억 원과 민생 지원 예산 4조 5천억 원에 대한 전액 배정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예산 3,000억 원도 추가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야당은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이 투입되도록 '송곳 검증'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이란 명목으로 정부 여당이 추가하려고 하는 3천억 원의 예산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그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오늘 일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현장과 북한 어선 사건 관련 현장을 방문한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산업 관련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일본 경제 보복대책 특위'를 발족한 민주당은 현장에서 최고위회의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비정상적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간 대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추경에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 예산 3천억 원을 배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경이 늦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해왔으면서도, 정작 추경논의가 본격화하자 심사과정에 국무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등 협의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줄행랑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이야기가 나오자, 어렵사리 연 6월 임시국회를 여당이 국방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오늘 오후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과 관련 현장을 찾아 국정조사 등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 아래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며,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평가했는데요.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 자체가 우리 경제 엄청난 독이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라며, 최저임금 폭탄 막기 위해서는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며 노조의 눈치보기식 최저임금 결정을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 생각하는 최저임금 결정이 되도록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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