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日, 막다른 길 가지 말라"

<출연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어제 3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직접 언급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오는 15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지만 보수 야당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일본에 엄중 경고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 나아가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대책들, 평가해 주신다면요?

<질문 2>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견해차를 확인할 수 있었죠? 여당은 추경에, 야당은 정부 대응에 초점 맞췄네요.

<질문 2-1>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가 롱리스트 발언을 한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표현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 실장도 "유념하고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3>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해 이해찬 대표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 대표 비서실장 간 통화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회동을 거절했다고 확인돼 여당이 즉각 비판하고 나섰죠? 그러자 한국당은 가부를 밝힌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만나기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의 사퇴 주장,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4-1>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한 대목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 듯해요.

<질문 5>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요. 검사출신인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단순한 변호사 소개는 범죄가 안된다면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모으네요?

<질문 6> 청와대는 국회에 오는 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는데요. 전례를 보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더라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오신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공직후보자가 위증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데, 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