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입국허가?…대법원 오늘 판단

[앵커]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를 기억하실 텐데요.

유 씨는 2002년 병역기피로 현재까지 입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오늘(11일) 내려집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최종 판단을 오늘(11일) 내립니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 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 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이 소송을 내기 전 돌연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무릎을 꿇고 병역기피를 사죄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유승준 / 가수> "한국의 병역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8%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인 만큼 유 씨의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17년 만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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