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토론회서 검경 실무자 '격론'

[앵커]

오늘(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검찰과 경찰을 대표해 나온 각각의 실무 책임자가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조정안을 두고 원색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등 격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직접수사 축소는 동의하지만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경찰과의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지휘라는 건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걸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변협이 주최한 검경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는 양측의 수사권 조정 실무 담당자가 나와 격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했습니다.

<김웅 /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치안·보안·경비·교통을 독점하면서 국내 정보까지 독점하고 있는 경찰은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을 보면 중국 공안하고 과거 국정원이 합쳐진 형태라고 느껴지거든요."

경찰은 현재의 형사소송법이 후진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형세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중국 공안제도가 우리나라 현재 형사소송법보다는 조금 더 선진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은 중국법보다 못한 법입니다."

두 기관의 갈등만 부각되면서 수사권 조정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승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본질적 측면보다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 사이에 권한 조정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

검경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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