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 문제 해결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성엽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거대양당의 다툼 앞에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 시키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여망을 실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비록 정부 여당의 성공으로 야당 입지가 좁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올 1분기 우리는 10년 만에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늘 부족한 일자리,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까지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등 난관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안보는 더 심각합니다. 북에서 목선이 넘어와 '셀프 신고'를 하는데도,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도, 정작 그 기초는 온데간데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대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균형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개혁에 있어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부패하지 않는 법이고,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은 98년 취임 첫해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라 -5.5%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