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논란 예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에 상정된 검찰 개혁안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지휘라는 건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걸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수사지휘'라는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경찰의 수사에 통제나 견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수사권 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은 존치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 내에서 윤 후보자의 입장이 검찰의 우려를 있는 그대로 잘 설명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입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됩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수사권 조정안에 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윤 후보자.

검찰 내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정부와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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