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동포 "돈 주면 전과 삭제"…비자검증 미비

[앵커]

조선족하면 흉악범·범죄자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극소수가 저지른 범죄로 굳어진 편견인데요.

비자 발급 때부터 이 일부의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경력을 조작해 입국한 동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경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방문 취업 비자, H2는 중국동포가 가장 많이 발급받는 장기비자입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별도 자격이 필요한 다른 비자와 달리 '전과 기록'만 증명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금고형 이상 형을 받은 사람에겐 발급이 제한됩니다.

신청자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중국에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공식 절차나 체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박옥선 / 중국동포지원센터 대표> "아는 사람을 찾아서 돈을 주고, 아는 사람을 찾으려면 인맥이 필요하고, 식사도 필요하고… 돈 안 쓰고 떼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별로 발급 여부나 기관도 제각각이어서 '뒷돈'을 주지 않고는 만들기 어렵다는 건데, 돈을 더 주면 아예 전과를 지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동포 간 통화> "(1,2년 범죄경력 있어. 그러면 연길 그쪽은 되고 흑룡강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예, 예. (돈이 얼마나 들어가지, 200 들어가나?) 200? 200 같은 소리하네…그 사람들 그렇게 받고 안 해주지."

중국에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신분 세탁 부작용을 막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광문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양국 간) 영사 협조,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범죄자의 존재로 인해 전체 중국동포를 매도하는 일은 없도록…"

중국동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기보다 사전 대처가 미흡하지는 않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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