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나경원, 교섭단체 대표연설…"文정권 신독재 현상"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ㆍ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전과 상생을 언급했는데요.

향후 교섭단체 간 대화의 장이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조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공개 질책한 것은 처음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나 원내대표, 지난 3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으로 비유해 논란을 낳았었던 탓에 오늘 연설에 더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었는데요.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혹평을 했습니다. 국회 파행에 있어 야당 탓만 하는 듯해 공감 할 수 없다는 평가였는데요. 야당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이인영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는데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매월 국회를 여는 상시국회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 보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 2> 민주당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 관심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끝나면 바로 의총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야 3당 대표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었나 보네요?

<질문 3> 경찰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서 생긴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안위 간사인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는 이종배 의원이 경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알려져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채익 의원은 오히려 비공개 자료요청 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압이냐 아니냐 논란인데요?

<질문 4> 한국당 몫인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국당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내일 의총에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국토위 역시 박순자, 홍문표 두 의원이 후보로 나서면서 서로 하겠다는 건데요. 원내지도부가 제 역할을 못해서일까요?

<질문 5>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정부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이 어제 오후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반면 제기된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정부 브리핑,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질문 6> 국무조정실 1차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어제 정부 브리핑 형식을 두고도 비판이 있었는데요. 브리핑 일정도 기습 공지한 데다가 해경 등 여러 기관이 조사대상이어서 국무조정실이 나섰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관례상 국방부가 담당했던 일이여서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죠?

<질문 7> 문재인 대통령,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목선 사태에 있어 청와대 안보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부 인사를 문책한 것이어서 주목되는데요. 적절한 조치라 보십니까?

<질문 8> 정부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에 이어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로 국방부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여당은 정쟁으로 이어지는 걸 우려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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