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공방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에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인데요.

이 사안 어떻게 봐야할까요.

오늘의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명박한 외압"이라는 민주당의 입장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은 어느쪽에 공감하는지 한줄평부터 듣고 시작해볼까요?

<질문 2>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수사진행상황 자료 제출을, 이종배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조사 담당자 신원까지 요구했다는데요. 외압의도는 없었다지만요. 경찰에서 같은당 의원 출석요구서를 보낸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질문 2-1> 게다가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경찰 담당 상임위에 몸담고 있거든요. "행안위 간사로서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었다는데요. 사대상이 된 상황에, 요구를 받는 경찰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낄까요?

<질문 3>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각 당에서 비판이 커지자 이채익 의원은요. 오히려 "이런 사실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졌는지 경위를 밝히라"고 경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여야 모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은 "원인을 제공한 집권 세력 수사부터"하라며 "표적소환"이라고 반발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안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질문 5>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개특위냐, 사개특위 위원장이냐 이 문제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야3당, 특히 정의당의 이런 큰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질문 5-1> 정의당과는 합의에 대한 "사전교감"을 놓고 진실공방도 있었는데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국회법상 강제 사퇴가 어려운 상황이죠?

<질문 5-2> 기자회견에 참석해 당 반발까지 샀던 손학규 대표는요. 오늘도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 기존 심상정 위원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당은 "여당과 일부 야당의 야합"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손 대표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당초 분위기와 달리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기운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내일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득실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북한 어선과 관련해 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내용도 짚어보죠. "은폐 축소 정황은 없었고, 경계작전 실패는 확인했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불거진 의혹들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7-1> 한국당은 어제 북한 목선 신고자 초청 간담회까지 열었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선원들의 복장이나 그물상태를 보면 위장으로 밖에 판단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8> 그래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안이 군 뿐만 아니라 운영위와 정보위 등에 걸쳐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민주평화당도 5·18특별법 등 처리를 한국당이 보장한다면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열리게 될까요?

<질문 8-1> 일각에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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