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낮아진 성장률 전망…경제 기력 살릴 해법은?

<출연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수도, 대외경제도 좋지 않아서 성장률 전망이 2%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투자와 소비를 살릴 대책이 시급해보이는데요.

오늘 발표내용을 직접 조율하신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보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말 경제가 점점 쉽지 어려워진다는 게 지표는 물론이고 피부로도 느껴지는데요.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뭔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에서 2.4~2.5%로 낮추었습니다. 숫자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낮춘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일텐데요. 낮춘 이유는 뭔가요?

<질문 2-1> 추경 통과를 말씀하셨는데요. 국회에서 낮잠자는 추경 6조7천억원이 통과 안되면 얼마나 더 나빠질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3>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투자여력이 없다기보다 경기 전망이 안좋고 이익을 낼 만한 사업이 없다는 판단 때문 아닐까요?

<질문 3-1> 최근들어 정부의 투자 확대 방안을 보면, 규제를 줄여주거나 애로를 해결해 계획 중인 투자를 빨리 앞당기는 방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3-2> 오늘 발표된 것 외에 추가로 계획 중인 것도 있나요?

<질문 4>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소비 촉진을 위한 자동차 세금 감면 방안들이 들어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연장하는 것도 있고 새로 도입하는 것도 있던데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질문 4-1> 사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나 노후차 교체 지원대책은 이미 시행된 것이지만 상반기 자동차 내수판매는 오히려 작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판매 증가를 예상하십니까?

<질문 5> 경기가 예상보다 더 안좋다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고용 전망은 오히려 당초 전망보다 늘었습니다. 들으시는 분에 따라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부터 설명해주시고요. 혹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정을 동원한 임시성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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