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정경두 국방장관, '北목선' 조사결과 발표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허위 보고와 은폐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에 입항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지요.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졌나요?

<질문 2> 최대 쟁점인 북한 목선 입항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정부가 관련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 3> 이번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조사단은 은폐 의도가 담겨있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직접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4> 문제가 된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은폐 의혹을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선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네요?

<질문 5>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1> 이에 따라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6> 어제 자유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최초 신고자 두 사람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초기 대응을 꼬집었고, 북한 선원의 깨끗한 복장과 그물 상태를 지적하며 정부 조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죠?

<질문 6-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손잡고 '북한 목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번 사태, 국정조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질문 7>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 당국은 어젯밤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는데요. 이번 파업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8>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제대로 된 이행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상태 해결을 위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민주노총의 노정 교섭 요구가 받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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