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배경은?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호영 변호사>

오늘부터 3일간 학교 비정규직으로 주축으로 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2년 전에 비해 파업 참여 규모가 커 급식 차질 등 교육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흑색선전 사례로 꼽히는 '병풍' 파문의 당사자인 김대업 씨가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 당국이 어젯 저녁까지 막바지 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돼 오늘부터 3일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학생들의 급식과 연계가 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 여파가 예상되는데요. 파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질문 1-1> 2년 전에 비해 파업 노조원이 3배 이상 늘어나 파업에 참여하는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문 1-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쟁의행위를 쉽게 하지 못하게 돼 있나요?

<질문 2> 학교 비정규직 외에도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과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보건소 간호사 등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들도 파업에 참여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은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2013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소송 중인데요.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3> 우체국도 다음 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집배원들의 잇단 과로사가 총파업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체국 업무에 비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질문 3-1> 우정노조 파업 시 사상 초유의 우편물, 택배 대란이 예상되는데요. 우체국은 필수공익사업장이잖습니까? 파업을 한다고 해도 필수 근무인원을 둬야 하는데요. 우정노조 출범 후 처음 겪어볼 우편물 대란 여파,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이번엔 다른 사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만 벌써 4번째입니다. 큰손 장영자 씨 사기 사건인데요. 불출석해 1심 선고가 연기가 됐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희대의 어음 사기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큰손'이란 별명을 얻었는데요. 1983년부터니까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감옥을 오가며 살았네요. 장영자는 누구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4-1> 이번 4번째 구속은 어떤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질문 5> 장영자 씨는 하루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결심 공판 최후발언 때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법정 불출석이 이번이 벌써 두 번째라고 하는데, 불출석으로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하는 것을 몇 번이나 연기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추후 형량 판단에 영향을 끼치나요?

<질문 6> 마지막으로 지난달 30일 필리핀에서 붙잡힌 김대업 씨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의혹,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인데요. 사기혐의로 해외 도피 중 3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먼저 김대업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질문 6-1>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사건으로 도피해 있다가 붙잡히게 된 건가요?

<질문 6-2> 얼마 전에도 한보 사태 주인공인 정태수 씨도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는데요. 김대업 씨 역시 건강문제로 2016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4개월 뒤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출국금지 조치도 안 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검찰이 안일하게 판단했던 것 아닙니까?

<질문 6-3> 주로 범죄인들이 해외 도피처로 필리핀을 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질문 6-4> 지금 김대업 씨는 필리핀 감옥에 있는데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소환이 되면 수사가 다시 재개가 되는 건가요? 또 그 당시 게임산업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이미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3년이 지났지만 이건 유효한 건가요?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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