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 집행유예

<출연 : 김영주 변호사>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제 관심은 앞으로 법정에서 다툴 쟁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왔어요. 재판부 판단 근거를 알아볼까요?

<질문 2> 이명희 조현아 모녀와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른바 '갑질 폭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갑질 폭행 혐의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또 조현아 전 부사장도 남편 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죠?

<질문 4> 화제를 바꿔서요. 일명 고유정 사건, 결국은 피해자, 전남편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로 기소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나요? 검찰이 어떤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죠?

<질문 5> 무엇보다 피의자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그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겠죠?

<질문 6>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실제 사형선고가 가능할까요?

<질문 7> 고유정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고 있지를 않는데요. 결국 제주경찰이 경찰청 본청의 조사까지 받게 됐죠? 만약 수사과정에서 과오가 있는 걸로 판단이 날 경우, 어떤 징계들을 받게 되나요?

<질문 8>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한 건가요?

<질문 9> 이번 박유천씨 사건은 전 연인이었던 황하나씨가 마약 관련으로 입건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황하나씨의 3차 공판도 10일 예정돼 있죠? 이번 박유천씨의 집행유예가 황하나씨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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